-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도 (대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법치주의, 특권 없는 사회, 투명한 사회, 공작하지 않는 정권이 핵심가치인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이) 이 핵심가치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했다”면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며, 근거 없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보다는 ‘원칙이 이기는 선거’라야 그 결과로 수립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역사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원칙에 없는 고소를 한 것이 아니며,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저와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참여정부와 차별화했다가 또 안하는 척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졸렬한 필패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들로부터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노 대통령은 “아주 유감스러우며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을 ‘측근비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져 무척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할지, 이것도 검찰 수사를 기다려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초법적 권력 시절에 만들어진 권력누수라는 용어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며 “국회, 정당에 대한 통제력은 임기 초부터 행사하지 못했으며 공직사회는 법에 따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권력누수로 보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춘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