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6일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줘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기회균등할당제
기회균등할당제는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개개인의 경쟁력이 통합돼 국가적 경쟁력 구성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
교육기회 균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대학진학률 82%…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
대학 간 ‘기회의 격차’도 해소해나가야
□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서울집중, 억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지방대학에 불리한 여건 보완 위해 노력할 것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재정 지원에도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야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융통성 발휘할 것, 대학도 도와주길
대입안은 2004년 당사자 간 합의한 것…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대학의 지도적 역할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대학자율 중요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규제 필요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한국은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학생들의 애로 왜 절반이 외고 사례인가
사회적 자본 풍성한 나라 만들기에 대학이 앞서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