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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장애인 정책 메모
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4월 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및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남긴 메모. 노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축사를 하고 참석자들의 보고와 의견을 청취한 뒤 마무리발언을 하는데 이 메모는 마무리발언에서 할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름과 함께 적혀있는 메모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메모에서 '보고 오류-06.4월 이전에는?'이란 대목은 노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마무리발언으로 나온다.
"오늘 보고에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2006년 4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장애인종합대책으로 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참여정부 장애인대책이 없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기관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했습니다. 이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종합해서 재정비해서 나간 것이 2006년부터 된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메모에 '20-28', '발생원인 79%?', '후천성 79%' 등의 수치가 적혀있는 것도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체 예산 중에서 소위 사회정책 내지 복지정책 지출이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선이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하도 가파르게 끌어올려 20%가 된 것이다. 그것을 또 끌어올려 올해 28%까지 올라갔다"며 "이 그래프를 잘 지켜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후천성 장애가 79%라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사고 예방에 관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2011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위가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하여 2014.4.29 인계받은 노무현 대통령 공개기록물 17만 여건의 사본 중 선별한 친필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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