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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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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8.11.
  • 대통령비서실
  • 61254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월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회의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부동산 관련 정책 가운데 세제와 지방세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은 건교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보유세제의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강구하고 그 과세대상 및 세부담 정도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집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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