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연구요약 1
제1 장 서 론 23
제2 장 아동의 양육실태 27
Ⅰ.아동인구의 감소
Ⅱ.아동양육 실태
Ⅲ.아동학대 실태
Ⅳ.아동권리 실태
Ⅴ.아동관련 정책
제3 장 아동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 47
Ⅰ.아동관련법 체계
Ⅱ.아동관련법 현황
1.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법률들
(1)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민법
(3)아동복지법
(4)청소년기본법
(5)건강가정기본법
(6)영유아보육법
(7)그밖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현행법
2.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법률안
(1)양육비의 확보를 위한 입법안
(2)공적부조에 의한 아동양육
Ⅲ.아동관련법의 문제점
1.아동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2.아동관련법 정비의 필요성
제4 장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79
Ⅰ.부모에 의한 양육의 지원
1.현행 법률에 나타난 아동양육에 관한 책임의 소재
2.부모양육을 위한 국가의 지원
Ⅱ.부모양육을 대체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
1.입양
2.가정위탁
(1)가정위탁의 개념
(2)가정위탁의 필요성
(3)현행 가정위탁제도
(4)현행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아동보호시설
Ⅲ.아동수당
1.아동수당의 의의
2.외국의 아동수당제도
3.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
4.아동수당의 고려요소
제5장 아동학대와 국가의 개입
Ⅰ.아동학대의 개념과 사례유형
Ⅱ.외국의 입법례
1.일본
2.프랑스
3.영국
Ⅲ.아동학대에 관한 현행법 검토
1.학대아동의 발견
2.국가의 개입
3.아동의 권리성
4.전달체계
5.재정
제6 장 아동양육기본법에 포함될 내용
1.기본적인 내용
2.임신.출산에 관한 규정
3.생활안정을 위한 규정
4.교육에 관한 규정
5.장애인에 관한 규정
제7 장 결 론 137
<참 고 문 헌>
<부록>
일본 아동수당법 번역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아동관련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