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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사료정보

  • 2004. 06. (일자미상)
  • [저자/역자] 성명재, 박형수, 전병목 [출판] 한국조세연구원
  • 28448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Ⅰ부 조세제도가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Ⅰ. 조세부담 및 평균유효세율의 국제비교 51
Ⅱ. 조세정책의 경제적 유인구조 분석 102


제Ⅱ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Ⅰ.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279
Ⅱ.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80
Ⅲ.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소득계층별. 연령별 분석 282
Ⅳ. 소득분배구조의 결정요인과 기여도 305
Ⅴ. 주요 세목별 개인 세부담 분포 322
Ⅵ. 1992~2003년의 근로.사업소득세 부담 변화의 요인별 분해
Ⅶ.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368
Ⅷ. 요약 및 정책시사점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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