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경제정책
국가채무 관리 3
1. 정책수립 배경
2. 정책 수립과정
3. 정책 주요내용
4. 정책 효과 및 평가
5. 향후 정책방향
비전2030 수립 37
1. 추진배경 및 경위
2. 비전 2030 시안 수립
3. 의견 수렴
4. 비전 2030 발표
5. 비전 2030 후속조치
6. 비전 2030 성과 및 향후 과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69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집행
4. 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
산업정책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105
1. 참여정부 출범당시 현황 및 과제
2. 정책방향 및 전략
3. 추진과정의 어려움 및 극복과정
4. 추진성과 및 아쉬운 점
5. 향후 과제
우주개발 정책 추진 155
1. 추진배경
2. 참여정부의 우주개발 추진방향
3. 주요 우주개발 성과분석
4. 종합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핵융합에너지 개발 추진 191
1. 추진배경
2. 참여정부의 핵융합에너지 R&D 추진방향
3. 핵융합에너지 R&D 주요성과
4. 추진과정의 난관 극복 사례
5. 향후 과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233
1. 방폐물 부지선정 정책수립 여건
2. 방폐물 부지선정 정책결정 단계
3. 부지선정을 위한 정책 집행
4. 부지선정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279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배경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의 전개과정
3. 성과 및 평가
4. 향후 과제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반 조성 315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2. 정책결정 단계
3. 정책 집행
4.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355
1. 혁신클러스터 정책 도입과정
2. 산업단지의 당면현안
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과정
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현황
5.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
장항갯벌매립 관련 논란 및 대안사업 추진 397
1. 장항산단 추진배경
2.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
3. 끝없는 갈등과 진통
4. 장항산단 전부대안사업 소개
5. 평가 및 시사점
IT 839전략 추진 435
1. 정책의제 설정단계
2. 정책결정 단계
3. 정책집행
4.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와이브로 국제표준 채택 461
1. 와이브로 태동-이동통신의 새로운 비전
2. 와이브로의 무한도전
3. 와이브로의 성공적 진화와 세계화
4. 와이브로, 사상 최초 국제표준화 성공
5. 참여정부의 성과와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정부통합센터 완공 및 이전 497
1.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배경
2. 추진내용 및 과정
3. 그간의 변화와 성과
4. 성과요인 분석
5. 향후과제 및 발전방향
제한적 본인확인제 본격 실시 541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배경
2. 제한적 본인확인제 추진 경과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주요 내용
4.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의 쟁점과 갈등 극복 과정
5.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시행 성과 및 향후과제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혁신 571
1. SW공공구매혁신 추진배경
2. SW공공구매혁신방안의 수립과정
3. 참여정부에서의 SW공공구매 혁신 주요정책
4. SW공공구매 혁신의 추진
5. 추진과정에서의 저항과 애로사항 극복
6. 정책성과와 향후과제
수도권 정책사 615
1. 참여정부 출범 이전의 수도권정책
2. 새로운 수도권정책의 방향 모색 및 전개
3. 부문별 수도권시책 추진실적 및 평가
4.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향후과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 671
1. 국가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
2.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의 대안 추진
3. 행정도시 “세종”역사적 출발
4. 행정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성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705
1. 21세기 해양여건 및 박람회 개최 필요성
2. 추진배경 및 경과
3.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구상
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과정
5. 세계박람회 유치 이후의 성공적 개최과제
농어촌 정책
농업협동조합 개혁 737
1. 참여정부 출범 당시 여건
2.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 마련
3.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현황
4. 개혁 추진 의의 및 향후 과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767
1.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2.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3.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방향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799
1. 농어촌 복지.교육.생활여건 악화 및 활력 저하
2. 특별법 제정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3. 기본계획 추진현황
4.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도시와 농촌간 교류(도농교류) 촉진 833
1. 참여정부 출범당시 도농교류 현황
2. 농촌가꾸기 종합대책과 도농교류정책
3.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도농교류정책
4. 1사1촌 운동 전개
5. 도농교류 추진성과
6.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 제정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879
1. 과제 논의배경
2. 중점 추진내역
가. 정책안 마련
나. 해외사례 조사 및 연구
다. 공론화 및 의견수렴
라. 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노력
마. 본위원회 의결
3. 평가
친환경 수산양식업 기반 조성 903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4. 정책성과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