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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이후 한일관계 진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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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5.10.
  •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 31742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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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고서 주요내용]
□ 한일관계 진퇴의 특징
o 문민정부 이래 한일관계는 ① 우리정부의 미래지향적 관계개선 노력 → ② 日, 초기협력 분위기 호응 및 양국관계 안정 → ③ 日 우익세력의 과거사 미화 책동 → ④ 우리측의 강력 대응 → ⑤ 日, 사태수습 도모 순의 악순환 반복
□ 시대별 한일관계
o 문민정부(93.2-98.2) 시대의 관계 경색
o 국민의 정부(98.2-03.2) 시대의 관계 부침
o 참여정부(03.2-현재) 출범 이후
□ 日側행태의 배경 및 전망
o 日側 행태는 ① 역사적 요인 (2차 대전이후 천황제 잔존 등) ② 일본내 정치지형 (역사부채 의식이 없는 戰後型 정치인 등장, 일본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등), ③ 국제정치지형(미일관계 강화, 북핵위협·중국부상 등 동북아내 역학구도 변화 등)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
o 상기 요인을 감안시 일본의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일간 상시적 악순환 구조도 심화·고착화 가능성 우려
□ 우리의 대응기조
o 日 정부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외교대응
o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對 일본국민 설득 강화
o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근거한 국제사회 설득
o 냉정한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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