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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곤잘레스 전 총리의 주요정책, 성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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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10. (일자미상)
  • 주스페인대사관
  • 31755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스페인의 민주화 및 경제개혁 동시성공의 요인
스페인은 서유럽국가 가운데 민주화 과정을 늦게 겪고, 경제개발도 늦어 1986년에야 EC에 가입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규모가 캐나다보다 큰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이뤘다.
특히 우리에게는 유럽 제4위의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오늘날 스페인이 이와 같이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982~1996년간 집권한 사회당 정부 곤살레스(Felipe Gonzalez) 총리의 치적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곤살레스 총리는 선거 슬로건으로 ‘변화(El Cambio)’를 주창했다.
그리고 집권 뒤에는 ‘변화의 정부’를 표방하며 국가현대화, 민주주의 정착과 유럽화를 주요정책 목표로 추진했다.
이 보고서는 곤잘레스 총리의 주요 개혁정책과 성과 그리고 평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1975년 프랑코 총통 사후의 정치상황을 평가해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동시 달성이 당시 스페인의 시대적 요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거대한 비용을 치르는데 스페인은 어떻게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 국가현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곤살레스 총리의 통치철학과 국가현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의 소산이었다.
곤살레스 총리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NATO 탈퇴를 1986년 국민투표에 회부해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후보시절의 공약과 다른 정책을 추구하기도 했다.
또 공산당과 결별하는 등 극단적인 좌익편향을 버리고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의 실용적 입장으로 정치노선을 선회했다.
대외적으로는 스페인의 EC가입과 그 당시 국제여건이 이를 가능하게 해줬다.
곤살레스 총리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서독 브란트 총리를 존경하면서도 80년대 EC의 주도자인 콜 총리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 나갔다.
1996년 비리사건과 테러문제에 대한 실책으로 정권을 내준 곤살레스 총리. 비록 은퇴했지만 작년 3월 총선에서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사회당에 그는 아직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정책을 평가할 만한 이유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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