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국장급 이상 공무원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방향, 개혁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언론의 왜곡보도 현상과 소비자주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오찬 마무리 발언 요지
▪ 우리가 보는 정부, 야당·언론이 말하는 정부, 국민들이 보고 듣는 정부 등 3개의 정부가 현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원칙·투명·공정·분권·자율·대화와 타협 등을 내세우며 갔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경제가 기틀을 잡은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비결은 우수하고 사명감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추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있고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 체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참여정부는 후자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전 2030입니다.
▪ 민주주의의 과정은 전제·독재 권력이 해체되고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참여정부는 특권과 유착의 반칙·부패의 구조를 거의 청산하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 저는 신년인사 때 돼지 한 마리를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밉상스런 꼬리만 그려놨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유일한 권력, 대안도 책임도 없는 상품을 쏟아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비자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제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