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때 성과가 생겨

자유정책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전 국민이 그것은 안 된다고 치부해 버리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신뢰할 때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국가정책이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이뤄 보자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울 듯한 제도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도 전 국민이 맞서 보자고 버티면 그것이 시행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이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강행할 수 있다면 5공이 왜 권력을 놓았겠습니까? 1차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일례가 지금의 부동산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 있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거품 파괴 현상을 이겨 내고 편안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동산에 거품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는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언론까지 거기에 합세하니 국민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 계산합니다. 일부 언론들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 5. 19)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 여러분의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8·31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지역에 매년 30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금융의 급격한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금융 건전성을 약화시켜 국민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반대와 흔들기가 더욱 강력한 정책 불러

단번에 잡지 못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한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흔들기는 더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반대가 있으니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흔들어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 신문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정석적인 정책,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통계가 투명하니 억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부동산 대책은 차기정부에서도 계속될 것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따른 법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형편에 맞게 집을 사되,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200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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