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단호하게 막아야

 

투기적 수요를 근절해야

금리소득 수준을 넘는 부동산 투기 초과소득은 전액 과세로써 환수한다는 수준의 정부 의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서민 주택문제를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확고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면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늘리는 등 공급측면에서 따로 대책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투기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지역, 가격에 따라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적용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갑시다. 건설교통부는 공급확대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투기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지역을 한정해서라도 이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인프라를 갖춰 실거래 가격으로 100% 투명하게 자료가 축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간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금은 유인책만 쓰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되는 등 부동산가격은 경쟁력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기술혁신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제3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2003. 10. 29)

 

투기적 수요를 근절해야

부동산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31대책을 내놓았을 때,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부동산정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8·31대책의 후속 입법이 다행히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의 공급도 확실하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투기적 수요를 근절해야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6. 1. 23)

 

부동산종합세는 투기를 막아 집값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합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사업은 실패합니다. 꼭 붙들어 둬야 합니다. 엊그제 부동산종합세제 발표했는데 찬·반양론이 있지만 땅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별히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해당되지만, 여러분은 큰 손실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 정도에게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종합세 제안은 이 잘못된 구조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땅값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정당한 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몰라도 땅 투기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5년 뒤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22평에 살고 있으면 25평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 그 정책을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임금이 높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집세, 집값이 높으면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을 낮춰야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민주택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제로 봐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가경제로 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관련 현장방문에서 2003. 9. 3)

 

부동산 가격 안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구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두 개의 현실적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부동산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부동산정책은 일관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책수행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정책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4. 8. 24)

 

부동산 가격 안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부동산정책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입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5. 6. 20)

 

총론이 맞다면 지엽적인 문제로 전체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돼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서도 더 이상의 투기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총론에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다가도 각론의 내용에서는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정책의 핵심요소를 배제하거나 국회통과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정당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입니다. 지금 여론에서는 총론이나 각론이나 정면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론의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따라 지엽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작은 차이를 가지고 너무 흔들지 말고, 일단 큰 골격은 통과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과 여론주도층에게 작은 지엽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흔들리지 않도록 호소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력을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에서 2005. 9. 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