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되어야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회의를 설치하세요. 부동산정책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단을 재정경제부에 두고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에 걸쳐 있는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고 이를 부동산정책회의에 보고해 조정해 주십시오.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보유세제의 개편은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강구하고 그 과세대상 및 세부담 정도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향후 부동산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수립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를 사전에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2004. 8. 11)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어

부동산안정대책 관련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눈을 돌릴 수 없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 가액을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수준 안에서 안정돼야 합니다.

(경제·민생 점검회의에서 2003. 7. 14)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어

적어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부동산에 관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보았던 통계는 우리나라의 공공 비축주택, 주택의 공공비축 비율이 OECD의 가장 낮은 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부터 또다른 것들까지 통계를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책임 있는 연구단체라는 데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과학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과학성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누군가 와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아직까지도 25평 정도로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그거 참 그럴 듯한 말인가 싶어서, 저도 부자니까요.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데 국민주택 규모를 25평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그거 30평 넘겨야지 했더니 30평형 하면 실제 실평수는 25평 정도밖에 안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수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숫자가 아주 적더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과 비교해 보면 25평형은 아주 훌륭한 주택에 속하는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사정을 실제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과학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국민과 소통해 나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2006. 4. 25)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2006. 4. 25)

 

신도시는 선(先) 계획 후(後) 해제 원칙을 꼭 지켜야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선(先) 계획 후(後) 해제 원칙을 꼭 지켜 질적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이고 양적 팽창은 막아 수도권을 동북아 국제업무와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004. 2. 12)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최우선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도 중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거듭 다짐합니다. 건설경기 하락 문제에 관해 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과열 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분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복지 확대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요를 각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국무회의에서 2004. 8. 23)

 

지자체와 협력해야

참여입주자격·기준을 지자체 없이 중앙정부만 해도 됩니까? 복지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건복지부에서 인프라 구축, 시스템 완비 등 관련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지자체가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 유인책이 있습니까? 문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 수단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가 불투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해서 효과가 없으면 환수하고 넘길 것은 넘겨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중앙정부가 1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개발한 뒤 그때 가서 지자체에 넘기십시오.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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