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부동산은 바로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작전 세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수요, 마음 급한 수요, 가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수요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문젠데, 신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이 있으면 신뢰를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 부문에 다소 불안한 기미 없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함께 다잡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대로만 관리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고 교차 확인하고 있지만, 그 점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민금융 부문에서 통계도 잡히지 않는 쪽에 걱정이 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불렀다는 것은 사실무근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값 올려놨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들어선 뒤에 토지 보상금은 약 61조 정도 풀렸는데, 이는 기존 여러 사업들에 따라 풀린 것이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풀린 돈은 행정도시 3조뿐입니다.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면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2, 3% 정도 오른 수준 외에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 1. 30)

 

차기 정부에서 건설경기 좋아질 것

조금만 멀리 보면 참여정부만큼 건설물량을 많이 준비한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용산기지 이전,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주택정책을 통해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주택 경기도 건강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균형발전 영역에서 기반시설에만 약 56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 원을 넘을 것입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인건비나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모아서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건설 기술을 확인하고, 한국 건설 기업의 우수성을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2007. 6.20)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가구 1주택 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6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1년에 1억 8,000만 원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금년 2월에 11억 받고 집을 팔았다고 하면 9억이 남게 됩니다. 9억의 양도 차익 중 양도소득세가 40%면 3억 6000만원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 6,8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로 7.5%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을 못 판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 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지요. 전문가들도 최고 세율만 생각하는 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 한 채 팔면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두 채 살 수 있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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