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은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했나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예고지표와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공공부문 주택원가 공개는 관련 부처가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004. 2. 12)

 

주택은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주택공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있고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으로 해결되는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입주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등 민간임대 사업자만으로는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선이고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분도 경쟁도입과 혁신을 통해서 효율화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나서서 수요를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수요에는 소유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주거에 대한 수요도 있기에,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은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입니다. 주무부처는 따로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대불공단 미분양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시장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갑시다.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3)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해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합시다. 문제는 감세를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에 연동된다는 점이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간자본은 효율적이고 여유가 있으므로 민자를 동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영은 항상 땅값은 오른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땅값 변화에 따라 주택을 수시로 팔 수 있는 민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특수시장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끌고 가야 합니다. 자금 동원도 싸게 할 수 있어야 효율적입니다. 정책은 완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문화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합니다.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인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맙시다. 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처에서 공기업이 민간에 못지않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주택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국가와 자자체가 확실한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매입 개조해서 살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는지를 차질 없이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05. 6. 20)

 

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

주택 관련한 정책은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투기 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는 집이 없거나 아주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대폭 확대하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문민정부에 와서 상당히 중단돼 있었습니다. 중단돼 내려오던 것을 국민의 정부 말기에, 그것도 2003년 2월 달에「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요. 그 법에 의해서 참여정부에 와서 매년 10만 채씩 장기 임대주택을 짓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목표가 2012년까지 전체 주택의 15% 정도를 정부 임대주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한 20% 정도로 늘리자,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입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그동안 시장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금을 임대주택으로 투자할 수 없는 등 어려웠던 조건으로 인식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며 앞으로 금리가 높아 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관리하면 임대사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민간 베이스에서도 가능하나 민간 베이스는 예측이 조금만 틀려도 문제가 발생하기에 공공부문이 백업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고유영역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소득수준에 있는 사람도 많으므로 이는 시장원리가 아닌 공공 서비스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공공부문도 시장영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좋은 안을 내면 모든 자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7)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 호씩 건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착실히 공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참여정부에 와서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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