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同 보고서는 2004년 12월 노동비서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요지 및 취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소득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함.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던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우선, 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 분야 등 그간 소홀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여전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통한 「부부공동 부양모델」로의 전환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의 하나임. 이러한 문제인식의 공유를 통해 선진국형 고용구조로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람.
[보고서 차례]
1. 검토 배경
2.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구조 비교
1) 업종별 고용비중 비교
2) ｢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전환 시점의 산업별 고용증가 비교
3) 우리나라에 적용시 고용구조 변화
3. 시사점 및 과제
1) 시사점
① 자영업(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감소 필요
②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③ 남성가장 단독부양모델 → 부부공동 부양모델로 전환
2)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전략
① 제도개선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② 현행 사업중 수요 대비 공급률이 낮은 사업 대폭 확대
③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동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