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재정리했다. 다음은 발언록 목차다.
▪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2월 1일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참여정부는 사실상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정부를 이끌었다. 그러한 시스템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역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역대 정부에서 미뤄둔 난제들을 정면으로 다뤄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왜 100점짜리를 못하고 60점밖에 못했냐’고 나무란다면 정책환경과 스스로의 역량의 한계를 돌아볼 수 있겠으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식의 근거 없는 이념공세에 대해서 ‘반성하겠다’고 자인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한 공세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지 않고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바람직한 대안과 이후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22일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공무원은 물론 연구가들,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아낌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 후에 여건이 되는 대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기록문화를 만드는 데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장소] 대통령기록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16일 정부혁신전문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조직의 통폐합이나 조직개편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의 전 과정 속에서 혁신이 제도화 되고 또 일상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도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관념을 바꾸지 못했다”면서 “정부 통폐합을 얘기하는데, 왜 다수 부처주의가 아닌 대 부처주의로 가야 하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결과적으로 큰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며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앞장서는 것이 대외내적으로 빛이 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전문가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여정부 5년간 경제운용에 대해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들이 정말 아우성을 쳤다. 뭐하냐고 매일 두드려댔지만 저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쓴 일이 없고 준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쓰지 않았다"며 "또박또박, 하나씩하나씩 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경제, 경쟁력 있게 굴러가는 경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이 불도저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식경제시대"라면서 "경제도 법칙이 있으므로 원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차기정부 인수위와 관련 "참여정부의 국장들이 인수위에 불려가서 호통을 당한다.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해 평가서를 내라고 한다는데, 반성문 써오라는 말 아닌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 [장소] 코엑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3일 3부 요인 및 헌법기관 차관급 이상, 정당 주요인사 등 270여명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요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 주문이 없고, 경제만 잘 되면 된다”고 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일찍 만족하고 포기해 버리는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리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를 좀 더 내실 있게 성숙하게 운영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발언을 목차별로 정리했다.
1.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며
▪ 민주주의 - 5년간 특권과 유착, 기득권과의 싸움
▪ 경제 - 출범 초기의 위기요인 무사히 넘겨
▪ 복지 - 국가경쟁력의 밑천, 복지제도 기틀 잡아
▪ 안보 - 평화와 대화 추구한 안보 노선
2.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바람
▪ 민주주의, 아직도 갈 길 멀다
▪ 정부 평가,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하자
▪ 이제 민주주의 과제는 ‘승복하는 문화’
▪ 지나친 기대는 정부로 하여금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 지금 우리 경제가 경쟁력 유지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온 결과
▪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경제
▪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지원하자
▪ 참여정부 모든 정책 로드맵 만들어 추진…큰 패착 없었다
▪ 정부가 합리적 과정 거쳐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줘야
▪ 민주주의 성숙한 대한민국 될 때 경제도 어려움 없이 잘 갈 것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첫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불가항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불가항력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총동원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11일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오염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태안 해양경찰서에 마련된 해양오염방제대책본부에서 현장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가의도와 천수만까지 내려오는 것은 막아 달라"며 “필요 이상 많은 자원을 동원해 비용 낭비가 생겨 과잉방어 소리를 듣더라도 총동원해야 한다. 안 되면 외국 자재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피해 배상과 보상과정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원반을 만들어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피해액 입증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가 끝난 후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군인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지 주민들을 위로했다.
- [장소] 충남 태안군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8일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는 오랫동안 북핵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해왔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지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상황만 조성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내 임기 초 시점은 한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간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세련되게 조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다"며 "그래서 한미간 협력 관계가 더욱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통령 문화라는 것은,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은 정치도 그만 둔다는 얘기"라며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희망했던 것이, 되고 싶었던 것이 자유인이었으니까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는 이날 오전 9시30분(한국시각)부터 30분간 '토크 아시아(Talk Asi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으며 8∼9일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전 세계에 녹화 방송됐다.
- [장소] 청와대 집무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6일 과거사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군, 경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일을 다 마무리 했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했다.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잘 존중되고 해서 적절한, 그야말로 적절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적어도 국가가 유지해야 될 정의의 기준 같은 것은 사후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좀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난날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신뢰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정부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국민들도 뭔가 높은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는데 과거사정리, 진실화해위의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1월 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 참석차 방한한 김영일 내각총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 오찬 환영사에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다녀가신 길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아주 좋은 관계로 성공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협력 과정은 통일의 시기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말로 백가지 이야기를 해도 이 장애가 걷히지 않으면, 적대하는 관계를 풀고 또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통일로 가는 길이 아주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발언록 주요 발언과 기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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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8.02.2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8.02.2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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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16일 정부혁신전문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조직의 통폐합이나 조직개편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의 전 과정 속에서 혁신이 제도화 되고 또 일상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도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관념을 바꾸지 못했다”면서 “정부 통폐합을 얘기하는데, 왜 다수 부처주의가 아닌 대 부처주의로 가야 하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결과적으로 큰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며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앞장서는 것이 대외내적으로 빛이 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열성적으로 참여해준 전문가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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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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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3일 3부 요인 및 헌법기관 차관급 이상, 정당 주요인사 등 270여명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요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 주문이 없고, 경제만 잘 되면 된다”고 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일찍 만족하고 포기해 버리는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리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를 좀 더 내실 있게 성숙하게 운영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발언을 목차별로 정리했다. 1.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며 ▪ 민주주의 - 5년간 특권과 유착, 기득권과의 싸움 ▪ 경제 - 출범 초기의 위기요인 무사히 넘겨 ▪ 복지 - 국가경쟁력의 밑천, 복지제도 기틀 잡아 ▪ 안보 - 평화와 대화 추구한 안보 노선 2.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바람 ▪ 민주주의, 아직도 갈 길 멀다 ▪ 정부 평가,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하자 ▪ 이제 민주주의 과제는 ‘승복하는 문화’ ▪ 지나친 기대는 정부로 하여금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 지금 우리 경제가 경쟁력 유지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온 결과 ▪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경제 ▪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지원하자 ▪ 참여정부 모든 정책 로드맵 만들어 추진…큰 패착 없었다 ▪ 정부가 합리적 과정 거쳐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줘야 ▪ 민주주의 성숙한 대한민국 될 때 경제도 어려움 없이 잘 갈 것 - [장소] 청와대 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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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NN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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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8일 미국 뉴스전문채널 CNN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는 오랫동안 북핵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해왔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가지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상황만 조성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내 임기 초 시점은 한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간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세련되게 조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다"며 "그래서 한미간 협력 관계가 더욱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대통령 문화라는 것은,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은 정치도 그만 둔다는 얘기"라며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희망했던 것이, 되고 싶었던 것이 자유인이었으니까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는 이날 오전 9시30분(한국시각)부터 30분간 '토크 아시아(Talk Asi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으며 8∼9일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전 세계에 녹화 방송됐다. - [장소] 청와대 집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12.0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12.0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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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과거사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6일 과거사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군, 경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일을 다 마무리 했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했다.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잘 존중되고 해서 적절한, 그야말로 적절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제목과거사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
등록번호61844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6일 과거사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 군, 경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일을 다 마무리 했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했다.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잘 존중되고 해서 적절한, 그야말로 적절한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적어도 국가가 유지해야 될 정의의 기준 같은 것은 사후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좀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난날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신뢰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정부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국민들도 뭔가 높은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는데 과거사정리, 진실화해위의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12.06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12.06.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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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북측대표단 접견 및 환송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1월 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 참석차 방한한 김영일 내각총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 오찬 환영사에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다녀가신 길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아주 좋은 관계로 성공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목북측대표단 접견 및 환송 오찬
등록번호61842
내용-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1월 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 참석차 방한한 김영일 내각총리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 오찬 환영사에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다녀가신 길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아주 좋은 관계로 성공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협력 과정은 통일의 시기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말로 백가지 이야기를 해도 이 장애가 걷히지 않으면, 적대하는 관계를 풀고 또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통일로 가는 길이 아주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11.16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11.16.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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