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흐름 효과는 대기업의 성장이나 고소득층의 소비증가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의 혜택으로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감세로 인한 세수증대, 고용증대, 경제활성화를 의미하는 공급경제학과 동의어로도 사용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고소득층 소비가 중하위계층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물흐름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01~05년중 효과는 96~00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약화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물흐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감세와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이나 한국에서 감세가 세수증대 및 성장을 촉진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세나 성장 위주의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목차]
1. 물흐름 효과의 개념
2. 소비에 있어서의 물흐름 효과 측정
3. 감세가 세수증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이론적 효과 및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