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전 2030’ 수립의 필요성
우리 교육은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세계화·정보화는 당시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계층간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세계화의 심화로 인한 국가 간 경계의 해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변화들은 우리교육에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새로운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 ‘교육비전 2030’의 관점과 철학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비전 2030’을 마련했습니다. 즉 미래사회를 예측해 그에 걸맞은 시민과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국내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적 관점’으로,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관점’으로 교육정책을 정리했습니다.
‘교육비전 2030’은 ‘교육희망의 크기가 미래 국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하에 ‘교육비전 2030’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지배해온 ‘교육공급주의’로부터 ‘학습지원주의’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전 2030’의 성격 및 특징
‘교육비전 2030’은 미래예측에 근거하여 5년, 10년 앞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으로서 참여정부가 발표한 ‘희망한국 비전 2030' 및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전 2030’은 5·31 교육개혁방안 이후 지금까지 주된 정책기조인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교육의 다원성 추구 등은 지속하되, 참여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사회문화적 세계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Ⅱ. 교육개혁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7
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
2. 새로운 도전과 대응
Ⅲ. 비전과 정책 목표
1. 비전과 인간상
2. 정책 목표
3. 추진전략
4. 미래 학습사회 전망
Ⅳ.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1-1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제도
1-2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1-3 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조성
1-4 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다양화·고도화
1-5 미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2.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2-1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2-2 대학의 특성화 역량 제고
2-3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2-4 글로벌 교육 수요의 선점을 위한 고등교육산업 육성
3.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3-1 성인 평생학습 환경 선진화
3-2 지역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
3-3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직업교육 혁신
3-4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3-5 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4.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4-1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계층이동의 활성화
4-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4-3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육성
4-4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4-5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축적
[참고자료 1] 주요 영역별 과제 로드맵
[참고자료 2] 주요 과제별 법률 정비 사항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수립 관련 주요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