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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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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5.01.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31942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07.4.30)하였습니다. 이 법은 장애계가 주장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상임위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1. 추진경과
2. 주요 쟁점
3. 통과 법률의 주요 내용
4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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