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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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지난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제주도 개발사업의 추진경위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경과를 기술하고 있다. 본문은 특별법 규정 가운데서도 자치분권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권 확대, 자치역량 강화,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결론 부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추진경위
Ⅱ. 기본전략
Ⅲ. 자치분권 주요내용
1. 자치권 확대
2. 자치역량 강화
3.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Ⅳ. 향후과제
【 참고 】핵심산업 육성 주요내용
1. 핵심산업 육성
2. 산업 인프라 확충 및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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