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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에너지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 :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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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5.19.
  • 산업자원부
  • 31925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이 보고서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실천전략이 제시됐다.


1.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정책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2/3이상 참여하는 민관합동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가동하여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소비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2. 해외 자원개발
참여정부이후 자원 정상외교 등으로 추가 확보한 석유․가스매장량은 58억 배럴에 달한다. 자원부국과의 협력강화, 투자재원의 확보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오는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18%를 달성한다.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획기적 보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5%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4.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등 생산자 중심(Industry-initiative)의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한다. 단순한 에너지절약운동은 시민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구축에 힘쓴다.
5.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추진
적정 원전 비중 등(Energy Mix)에 대해서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고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보고서 목차]
Ⅰ.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및 경제 파급효과
1. 신고유가 원인과 향후 전망
2. 산업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3. 최근 고유가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향
Ⅱ. 주요 에너지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1. 해외자원개발역량의 확충
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Ⅲ.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구현
Ⅳ.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정책
Ⅴ. 2030년 에너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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