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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이태리경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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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 12. (일자미상)
  • OECD대표부
  • 31938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이태리의 저력은 틈새품목에 특화된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 클러스터가 특정산업에 특화되고 최종기업과 하청업체, 전후방 연관기업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 경쟁력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위주의 전략으로는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나 현 정치체제하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현 Berlusconi정부는 재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간에 상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가개혁 아젠다의 후퇴와 정책의 혼란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태리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기반 중소정당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다수당의 안정의석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중소정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국안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태리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伊-美관계는 미국의 전후 복구지원과 반공의 기치를 가지고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민당의 장기집권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점에서 과거 한미관계와 매우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리가 소련붕괴 이후 middle power로서 국제관계에 나름대로 역할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대 유럽, 대 대서양, 대 지중해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선택을 해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태리의 정치․경제․대외관계 발전과정
1. 이태리경제의 발전추이
2. 이태리의 정치변천
3. 이태리의 대외정책
Ⅲ. 이태리경제의 문제점
1. 전통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취약성
2.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의 미약
3.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4.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
5. 주요분야 개혁조치의 미흡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참고 >
1. 이태리경제의 최근동향
2. 전후 이태리의 정권변천과정
3. 이태리의 사회변천 과정
4. 이태리의 “깨끗한 손”(Mani pu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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