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05년 2월 중순에 경제보좌관실에서 관련부처,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 드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차례]
1.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 동향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기성자금 규모 및 동향
(2)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동향
2.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평가
3.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1) 주요국의 규제현황
(2)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4. 향후 대응방향
<참고> 투기성 외국자본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 검토
(1)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 Community Reinvestment Act) 도입문제
(2) 외국계은행의 상장폐지에 따른 공시문제
(3)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문제
(4)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