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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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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10.20.
  • 국민경제자문회의
  • 32000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보고서 목차]
Ⅰ. 한국경제의 현 상황 1
1. 저투자-저성장의 함정
2.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
3.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4. 참여욕구의 확대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


Ⅱ.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정 9
1. 개 요
2. 한국형 발전모델의 형성 및 성숙기(‘61-’80)
3. 제한적 경제자유화에 의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변형기(‘81-’92)
4. 세계화 추진과 한국형 발전모델의 위기(‘93-’97)
5. 영미식 시장경제 모델의 도입과 전환기(‘98-현재)


Ⅲ. 새로운 발전모델의 형성을 위한 과제 15
1. 성장잠재력의 확충
2. 재벌의 성과와 한계
3.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성과와 한계
4. 금융산업의 성과와 한계
5. 사회안전망의 강화
6. 노사관계의 변화
7. 국가의 기능 변화


Ⅵ. 한국경제에 대한 세가지 관점과 모색 30
1. 시장경제론
2. 시장개혁론
3. 사회적 시장경제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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