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들어서던 1079호 전동차에서 방화로 불이 났다. 불은 몇 분 뒤 맞은편에 들어온 1080호 전동차로 번졌다. 사령실은 운행을 막지 못했고, 정전으로 열차가 멈춘 뒤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고 빠져나가면서, 열차 문은 끝내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이었다.


- 낡은 법, 작은 조직, 24시간 맞교대의 지방직 소방관. 참사 이전 소방의 현실이었다.

“낡은 법, 흩어진 조직” 참사 앞의 소방
대구의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다. 1958년에 만든 「소방법」은 45년 동안 큰불이 날 때마다 법의 기본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사고에서 드러난 조항만 고치는 사후 대응식 개정을 거듭했다. 조직과 안전관리, 공사업, 위험물 규정이 한 법에 뒤섞여 있었다.

조직도 작았다. 국가 소방행정은 행정자치부의 한 국(局)이 맡았고, 재난관리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맡았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드러난 현장 지휘와 구조의 허점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되풀이됐다.

현장의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었고, 24시간 맞교대가 일상이었다. 장비와 인력은 지자체 살림에 맡겨졌다. 불길 속에서 숨져도, 그 위험은 보상에 따로 반영되지 않았다.


- 2002년 11월 9일 소방의 날, 수원남부소방서 이의파출소에서 ‘일일 소방관’이 되어 화재 진압 업무를 체험하고 대원들을 위로·격려하다.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소방 현장에 관심을 두었다. 2002년 11월 9일 소방의 날, 대선 후보였던 그는 수원남부소방서 이의파출소에서 ‘일일 소방관’이 되어 화재 진압 업무를 체험하고 대원들을 위로·격려했다. 석 달 뒤인 200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는 취임사 서두에 대구를 먼저 언급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재난관리체계 전면 점검과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약속은 세 갈래로 이어졌다. 낡은 법을 다시 짜고, 재난을 총괄할 조직을 세우고, 순직·부상 소방관을 위한 보상과 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이었다.

소방에 대한 약속: ① 법을 다시 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석 달 뒤인 2003년 5월, 45년간 유지돼 온 「소방법」이 네 개 법률로 나뉘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다. 이듬해 3월에는 흩어진 재난 법령을 묶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소방에 대한 약속: ② 조직과 체계를 세우다
2004년 6월 1일 소방과 재난관리 기능을 모은 소방방재청이 문을 열었다. 행자부 외청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한 부서에 머물던 소방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국가기관을 갖게 됐다.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위기관리센터를 두어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까지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되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유형별 매뉴얼을 처음 만들었다.

소방에 대한 약속: ③ 순직 보상과 치료 체계를 갖추다
2006년 3월 24일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에게 별도의 강화된 보상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7년 9월에는 경찰병원 안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다. 다친 소방관을 위한 첫 전문 의료기관의 출발이었다.

- 노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을 다시 짜고, 조직을 세우고, 소방관의 보상과 치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07년 11월 9일, 임기 마지막 소방의 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소방의 날을 맞아 여러 차례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2003년에는 영상메시지를 보냈고, 2005년에는 서신으로 처우 개선과 인력·장비 보강을 약속했다. 마지막이 된 제45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보다 아직 부족한 점을 먼저 짚었다.

“참여정부에서 소방 인력을 19% 정도 늘렸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략) 제 임기 동안 이 모든 문제를 다 완결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2007년 말까지도 현장 소방관 가운데 3교대 근무자는 약 11%에 그쳤고,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2007년 1,621명으로 일본(820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노 대통령은 그 한계를 감추지 않고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듭시다”라며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 대통령은 2007년 11월 9일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듭시다”라며 임기내 해결 못한 일은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변화, 남은 과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그 과제는 하나씩 풀려 갔다.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돼 소방관의 건강 관리가 법으로 뒷받침됐고, 2017년 소방청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은 마침내 국가직이 됐고, 위험직무 순직 보상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이어졌다. 2026년 2월에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을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험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참여정부가 시작한 제도 정비가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제도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 왔지만, 현장의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16일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故) 김진석 소방위는 24시간 근무를 마치기 20분 전에 출동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앞서 4월에도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했다. 현장의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참여정부가 시작한 제도 정비는 이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기본법 제정(2012), 소방청 출범(2017),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0),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 확대 추진(2026)으로 이어졌다.

임기 마지막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은 이런 당부를 남겼다.

“특히 소방방재 분야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안전과 안심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력과 일할 여건이라는 과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날의 당부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 앞에 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