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농업도 시장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 농업도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농업에는 수지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며 “농업안보, 환경보호 등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우리 농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쟁의 여지가 있고, 잘 못 들으면 ‘대통령이 농업을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비약해 전달할 수 있겠지만,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얘기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정책이 탁상행정이거나, 살농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농업 GDP 22조원 가운데 42%가 국가 재정투자이며, 지금 농촌 지원책으로 연간 16조원을 지원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면서 농정 불신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계란 던져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와 농민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신뢰를 쌓아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농업에서도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바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FTA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 예외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제 중국과의 FTA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는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아서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산업, 여러 경제 문제에 있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장소] 양재동 AT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