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일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 앞서 청와대로 노인대표 160여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 노 대통령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시게 되니까 매우 기쁩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제 정월대보름도 지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후에 참여정부 노인 정책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노인 정책을 하는 부처를 몇 개인지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중심 부처인데 관련된 부처가 9개나 됩니다. 재경부까지 9개 부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함께 노인 정책을 쭉 다듬어 와서 어떤 정책은 3년이 걸리고 또 어떤 정책은 2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시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듬고 다듬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 시작하고 노인 정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특별히 잘했다고 생색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많이 부각됐습니다. 출산율이 뚝 떨어지면서 부각됐습니다. 때마침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이지요.
저도 대통령 되기 바로 얼마 전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또 (노인정책)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저희 형님들이랑 저랑 칭찬을 좀 받는 편이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경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시장을 북돋아주고 또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다만 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정당이나 신문에서 제가 비판을 받습니다. 사회주의 정부니 좌파 정부니 분배 정부니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시장이 못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40여 개국이 넘는 여러 나라를 순방했습니다. 순방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바쁘고 활기를 띱니다. 이건 대한민국도 세계 일류 수준으로 갔습니다.
딱 뒤떨어지는 것은 길거리에 보이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노인들의 모습은 선진국들과 다릅니다. 선진국들의 노인들은 길을 걷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없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산만 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를 포함해 사회복지 예산이 GDP의 8.6%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의 3분의 1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노인들을 포함한 어려운 사람들 또는 몸져누운 사람들에 대한 지출이 너무 적어 눈에 보이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시장도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장애인, 여성, 아이들 학비 등도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노인 정책에 대해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기쁜 날입니다.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대통령 만났으니 점심 드시며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보고받은 내용들은 잘 다듬어서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일동 박수)
■ 마무리 발언 요지
사례발표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시 예정인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 등 노인정책의 기초체계를 다듬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08년부터 300만 노인어르신께 1인당 월 8만9천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이 법률들이 빨리 통과되어 담당조직과 시행령을 만들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부문에서도 참여정부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중병에 걸려 본인부담이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전부를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혜택은 결과적으로 노인층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는 작년 250명에서 올해 300명까지 늘렸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혁신주도 경제’로 체질강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제가 탄탄합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5%인데 ‘경제 파탄’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선진국들도 1인당 소득 1만5천불에서 2만불 사이일 때 성장률은 3.2%에 불과합니다.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필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과거의 권력기관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진일보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제대로 잘해내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