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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수도종합계획(안)



사료정보

  • 2007. (일자미상)
  • [저자/역자] 환경부 [출판] 환경부
  • 2791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부 국가 하수도종합계획의 의의
1.계획의 성격
2.계획의 역할
3.계획의 골자


제2부 하수도정책 진단 및 여건 전망
제1장 하수도 지표의 변화
1.하수발생량
2.공공하수도
3.개인하수도
4.하수슬러지
5.하수도 지표의 국제 비교
제2장 하수도 정책에 관한 평가
제1절 하수도 정책 추진 경과
제2절 하수도 정책의 평가
1.종합평가
2.하수처리시설 확충
1)일반 하수처리시설
2)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3)마을하수도 보급
4)댐상류 하수도 보급
3.하수관거 정비
1)하수관거 재정사업
2)하수관거 BTL 사업
4.오수.분뇨 관리
1)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2)분뇨처리시설
5.하수도 운영관리
6.하수도의 재정 성과 평가
1)하수도 투자실적
2)하수도사업의 집행율 제고추진
3)하수도요금 현실화
7.하수도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2.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
3.하수도 기능의 지속적 향상
4.하수도요금 현실화와 하수도 시설의 재정비
5.하수도 시설에 대한 변화 요구 대응
제3장 장래 여건 전망
1.자연환경 변화
2.사회경제환경 전망
3.기타 여건 변화
4.하수도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제3부 국가하수도계획 목표와 기본 방향
1.정책의 목표
2.2015 하수도계획의 주요지표
3.정책방향과 주요과제

제4부 주요 정책 과제
제1장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1)하수배제방식
2)하수도시설 통합 정비
2.하수관거 정비제도 개선
3.하수관거의 지속적 정비
제2장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1.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1)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2)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
2.개인하수도 관리
3.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 선진화
1)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개선
2)하수슬러지 효율적 처리 및 관리
3)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강화
제3장 빗물관리 기능 강화
1.강우시 침수방지 기능 강화
2.하수처리구역내 비점오염원 관리
제4장 물순환 이용체계 구축
1.물순환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2.하수재이용 및 불투수율 개선


제5부 하수도 관리 기반강화 및 투자계획
제1장 하수도관리 체계 및 경영체계 개선
1.유역별 하수도관리체계 도입
2.하수도 산업 육성
1)하수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2)공공하수도 민간위탁관리 확대
3)개인하수도 위탁관리체계 정착
제2장 과학적 하수도관리 기반 구축
1.하수도 기술진단제도 개선
2.하수도 정보화 추진
3.하수도자재 품질기준 강화
4.하수도 신기술 개발
5.에너지 자립형 하수도 시설 구축
1)하수도시설 에너지 자립 대책
2)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하수도시설 관리
제3장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
1.하수도관리 인력 전문화 및 교육
2.하수도시설 이미지 개선과 홍보
제4장 하수도분야 대외협력 강화
1.국제표준화에 대한 ㅐ응
2.대외협력사업 추진


제6부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제1장 투자소요 전망
제2장 재원조달 계획
제3장 하수도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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