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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한미동맹의 발전방안



사료정보

  • 2006. 10. (일자미상)
  • [저자/역자]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 [출판]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
  • 28059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21
1. 연구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관련 상황 평가 23
1. 다자안보협력의 기본개념
2. 다자안보협력 추진 현황
가. 유럽의 사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1) CSCE의 성립
2) CSCE의 발전
3) OSCE의 특징
4) OSCE의 공헌 및 한계
나. 동 아시아 지역의 사례
1) 아시아지역 안보 포럼(ARF)
2) 아.태 안보협력 이사회(CSCAP)
3) 동북아 협력 대화(NEACD)
4) 평가 및 전망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가. 미국의 입장
나. 중국의 입장
다. 러시아의 입장
라. 일본의 입장
마. 북한의 입장
바. 한국의 기존입장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 전망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전략적 유용성 평가


제3장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76
1. 향후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방향 판단
가. 한미동맹관련 여건
1) 여건1 : 미국의 군사전략, 전략체계, 작전 및 전술개념 변화
2) 여건2 : 미국의 대한(對韓) 인식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가차판단
3) 여건3 :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상태
4) 여건4 : 한미동맹관련 국내 정치 및 사회 여건
5) 여건5 : 국제 및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나. 한미동맹 관련 여건 종합평가
1) 대미동맹관계의 강화 필요성 제기
2) 대미동맹관계의 이완 필요성 제기
3) 한미동맹관계의 기술적 재조정의 필요성
다. 향후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한미동맹관계의 전략적 역할 분담
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
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OSCE
3. 다자안보협력체제 하 한미동맹관계 발전방향
가. 기본개념
나. 발전 경로의 단계화 및 단계별 정책 방향
1) 1단계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여건조성 단계
2) 2단계 : 보완적인 역할분담 단계
3) 3단계 : 전략적 역할 이전 및 중점적 활용 단계


제4장 결론 및 정책 건의 112
1. 결론
2.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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