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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사료정보

  • 2006. 09. (일자미상)
  • [저자/역자] 노동부 [출판] 노동부
  • 28149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현황과 문제점


2장 비전과 목표


3장 주요정책과제


4장 기대효과


5장 추진전략


6장 세부실천과제
1.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1-1 불합리한 차별해소
1-2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1-3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1-4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기반 마련
1-5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2.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2-1 비정규직의 훈련참여 여건 조성
2-2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 전달체계 개선
2-3 비정규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3.사회안전망 구축
3-1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3-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통한 복지지원 확대
3-3 법정 근로조건 적용 확대
3-4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강화
3-5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4.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4-1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공감대 확산
4-2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4-3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붙임1: 추진시기 및 주요과제>
<붙임2: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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