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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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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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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3.16.
  • 대통령비서실
  • 39246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좌측으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원 상임위원, 서동원 상임위원, 강대형 사무처장, 이동규 정책국장, 이병주 독점국장, 허선 경쟁국장,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 (대통령 우측으로) 이해찬 국무총리, 김우식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김병준 정책실장, 김광림 재경부차관,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김완기 인사수석
  •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동안 시장 질서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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