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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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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의 공직사회 변화는 세계일류 정부의 기준에서 볼 때 늦다”면서 “지금의 정부경쟁력 36위로는 안되며 최소 세계 10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는 기술·경영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라며 혁신의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매뉴얼로 만들고 기존의 매뉴얼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기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해 “시민과 행정 차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권한이양을 유형별로 분석·평가해 넘길 것과 안 넘길 것을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포괄적 통제제도는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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