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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국민의례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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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6일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국민소득 3만불, 3만9000불이 좋은 사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라며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 희망 중에 가장 큰, 취직을 할 수 있는 고용안정 사회가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정부는 직업안정서비스, 직업능력개발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에 관한 한 확실히 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면서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캡(CAP)'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교육훈련 장소, 노하우 등을 제공하며 협력하는 ‘훈련 컨소시엄’ 제도 등을 거론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산도 상응하는 만큼 투입해 꼭 확산·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단체협약에 의해 강고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노동의 경직성)을 노동자들에게 내놓으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장 잃은 사람이 눈앞이 캄캄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며 “노동자들이 나가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경영계에서는 직업훈련 기회도 열어주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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