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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기를 입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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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월 23일 두루마기를 입고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여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으로부터 공기업 장애인 고용관련 서면보고 추가검토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 2005년 12월 2일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여성.장애인 채용 비율 증가'라는 제목의 발표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공기업의 장애인 채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노 대통령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05년 12월 30일 노동비서관실이 서면보고를 올린 뒤 점검과 시정 업무요령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날 수보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의 보고내용 요지는 이랬다. 공기업의 200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01%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지만 대상이 되는 133개 기관 중 98개 기관이 법정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노동부·기획예산처 장관 공동명의의 독려서한을 보내거나 인사담당자회의를 열어 고용률 제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참여정부 3년간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과 정부기관 일부가 법정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공기업 기관장 평가와 결부시키고 기관장의 경력에까지 따라붙게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공기업에 직접 편지를 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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