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무현사료관의 모든 사료를 키워드·주제·시기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
| 1열에는 사진 설명을 | 2열에는 사진을 넣으세요. |
|---|---|
키보드를 사용하여 뷰어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버튼 :이동 | 엔터 : 전체화면 | + - : 확대/축소
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일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은 신뢰부족의 문제로, 신뢰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 버리는 것으로,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은 ‘신뢰받은 법무부’일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는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취지와 관련해서도 “이 기구는 검찰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필요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의미가 있다”며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직부패수사처 등 특별사정기관에 대해서는 “이 문제로 검찰이 마음 속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