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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언론사 보도ㆍ편집국장 간담회에서 말씀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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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7일 서울지역 29개 언론사의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거를 다시 하자면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권력만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야당이)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정(聯政)과 관련해서는 “연정은 세계적,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로 한국에서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가 중요한 만큼, 야당이 손잡고 정권을 달라면 드릴테니 대화정치 해보고, 그게 안되면 소연정, 대연정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과세권 강화방침에 대해서는 “탈세가 있으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며 “IMF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입시와 관련해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며 입시제도는 공교육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핵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유효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만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아직 좋은 기미, 신호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첫번째”라며 “두번째는 서해상의 충돌 등 불의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신뢰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남북협상과 교류를) 펼치는 전략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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