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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신년인사회
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3일 3부 요인 및 헌법기관 차관급 이상, 정당 주요인사 등 270여명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요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 주문이 없고, 경제만 잘 되면 된다”고 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왜 일찍 만족하고 포기해 버리는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리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를 좀 더 내실 있게 성숙하게 운영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때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발언을 목차별로 정리했다.
1.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며
▪ 민주주의 - 5년간 특권과 유착, 기득권과의 싸움
▪ 경제 - 출범 초기의 위기요인 무사히 넘겨
▪ 복지 - 국가경쟁력의 밑천, 복지제도 기틀 잡아
▪ 안보 - 평화와 대화 추구한 안보 노선
2.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바람
▪ 민주주의, 아직도 갈 길 멀다
▪ 정부 평가, 사실과 지표를 가지고 하자
▪ 이제 민주주의 과제는 ‘승복하는 문화’
▪ 지나친 기대는 정부로 하여금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 지금 우리 경제가 경쟁력 유지하는 것은 원칙대로 해온 결과
▪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온 몸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경제
▪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지원하자
▪ 참여정부 모든 정책 로드맵 만들어 추진…큰 패착 없었다
▪ 정부가 합리적 과정 거쳐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줘야
▪ 민주주의 성숙한 대한민국 될 때 경제도 어려움 없이 잘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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