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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측 의견서(2004.3.29) :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Ⅲ.2.본안에 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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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3.29.
  • 소추위원의대리인단
  • 56384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 [다운로드]

내용

[목차]
I. 서론
II. 우리 헌법상의 탄핵사유와 탄ㄴ핵심판의 범위 및 절차
1.탄핵사유에 관하여
2.탄핵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3.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III. 탄핵소추사유
1.탄핵소추의결서의 첫째점
2.탄핵소추의결서의 둘째점
3.탄핵소추의결서의 셋째점
IV. 결론
※별첨자료[별지/증거목록/참고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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