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재생산 가능한 혁신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혁신이 되어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혁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의 목표입니다. 지난 3년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요와 환경을 보다 깊이 분석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그래서 오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관리, 성과관리, 톱다운 예산편성 등 많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결과를 평가해서 이를 조직과 개인의 상벌과 인사로 연결시키는 평가체계까지 하나하나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혁신 2006’에서 2006.2.15)

 

혁신은 한번 성공해서 제도화되면
잘 바뀌지 않아

대통령으로 임기 5년 지내는 동안,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국회 과반수 기간이 딱 1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라져 있는 주제 외에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통령의 정치적 교섭력에 의지한 것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여건이 좋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혁신입니다. 혁신은 국회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남는 분야입니다.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많이 동요하게 되지만, 혁신은 한번 성공해서 제도화되면 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 및 정책책임성 토론회에서 2006.5.27)

 

혁신에 대한 비판을 대안으로
극복해 나가야

혁신에 대해 내부에 불만이 있고 외부에서의 비판도 있습니다. 심하면 보기에 따라 비난으로 들리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은 꼭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효율이 낮으면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비판하고 있는 분도 대안 있는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빛과 그늘이 있듯이 혁신에서도 항상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혁신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일면에서만 비추고 대안도 없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데 지혜를 주신다면 어떤 비판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한다면 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혁신 및 정책책임성 토론회에서 2006.5.27)

 

일정 수준 올라간 혁신은
조직문화로 바뀝니다

정부가 곧 바뀌게 됩니다. 누구라도 혁신을 안 하려고야 하겠습니까만 강도도 다르고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정 수준에 올라간 혁신은 조직의 문화로서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신 수준이 높은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CEO들이 여러 번 바뀌어도 기업문화는 그대로 살아서 계속 생산성을 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그 수준까지 가면 혁신이 계속되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적어도 자체 동력이 굴러갈 만한 수준까지 왔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 뿌리가 덜 내린 제도도 있을 것입니다. 뿌리를 확실히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손발을 맞춰 좀더 열심히 하면 혁신을 정부의 조직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혁신을 문화로 만들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 발언 중에서 2007.10.2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