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써 왔습니다. 과학 또는 산업적 용어로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회 전반의 정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아주 효율을 추구하는 말로서는 적당한 것 같은데 소외되어 가고 있는 산업의 영역이나 분배에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는 ‘아,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경제1분야이든 2분야이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꼭 쓸 것인가, 쓴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불안과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와 행정부처의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5년 뒤에는 그야말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들을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2차회의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에서 2003.1.21)

 

정부개혁은 공무원이 주도해야

정부개혁, 말은 정부개혁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전부 제도개혁에 관해서 기구개혁 제도개편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정부개혁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적, 즉 운영에 관한 개혁부터 먼저 시작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기구로 가고 조직으로 개편이 가는 순서로 한번 해 보면 어떨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 컨설팅 얘기도 나오는데 적절히 활용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떠넘겨 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도록 민간 컨설팅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정부개혁을 공무원들 스스로 주도해서 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어서 자율적 개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이년 뒤 국민들한테 아니라고 평가되면 그때에는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개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고 외부적 외과적 수술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원리로 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해 내고, 그렇게 해서 낡은 서비스나 필요 없는 조직들을 스스로 털어내고 하는 창의적인 개혁의 바람이 공무원 조직이 중추에서부터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6차회의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에서 2003.1.23)

 

혁신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여러분들이 혁신의 최고 기술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한 번 해서 뭐가 나오면 덮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토론을 통해 끝까지 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조직은 일부 사람들이 선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공무원은 전원이 선도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 봅시다. 업무에서 비능률과 비효율을 찾아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려 끝내 해결하는 변화의 지도자들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를 위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쁜 것은 뿌리를 뽑고 잘된 것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와 나를 혁신해야 정부가 혁신됩니다. 그래야 일 잘하는 정부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약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오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 참여하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적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가 되어야 갈등의 예방과 조정도 가능합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연수 특강에서 2004.1.10)

 

민간기업 수준을 앞서 보자는 것이 혁신 추진의 목표

혁신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목표와 수준을 정한다면, 민간기업 수준을 앞서 보자는 것이 혁신추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기가 부담스러우면 같은 수준까지만이라도 갔으면 합니다. 살펴보면 정부가 앞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간기업을 조금 앞서 나가자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과 경쟁해서도 조금도 뒤지지 않고 앞설 수 있는 혁신을 해 나갑시다.

(정부혁신 및 정책책임성 토론회에서 2006.5.27)

 

공기업도 혁신해야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으로 이양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실제로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 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공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걸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그거 하자고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못했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효율성 높이고 보다 투명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평가기준 세우고 평가하고 받고 해서 민영기업과 당당히 경쟁해 봅시다. 공무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기업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어 놓고 외부 인사 채용하면 개혁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공무원들이 증명하십시오. 공무원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은 개방하고 민영기업 가지 마라 하고 공기업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공직자들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엘리트가 아닙니다. 엘리트의 첫 조건이 자기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지적만 받고 있는데 뛰어넘자는 것입니다. 민영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 받는 기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후배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꼭 성공시켜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좋은 사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유익한 학습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2005.5.3)

혁신은 오늘날 모든 국가, 모든 조직의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혁신경쟁의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혁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공공기관 지도자 여러분들은 대개 정부투자기관도 있고 출연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조직이나 그동안 민영화 문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항상 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에 몸살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혁신이 제대로 되면 다 극복 가능한 일인데 내부적으로 혁신이 안 되니까 자연히 강제적으로 민영화하는 방법, 시장 속에 내팽개쳐져 시장 속에서 경쟁하라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효율성 발휘 못하니까 외부에서 진단 들어가고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지요. 그 조직이 효율성이 높으면 민영화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효율성도 살리고 공익성도 살리는 조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체로 공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물론 반론도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 같은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공익성을 살리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혁신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20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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