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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행정시스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처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려 합니다. 정부혁신은 여러 부분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싸움은 국회서 하고 정부는 강력히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합시다. 핵심부분인 전자결재는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지식공유와 지식경영 시스템을 정부에 전면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땀을 흘리며 만들고 있습니다.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2004.6.9)

 
참여정부, 행정 시스템과 행정 마인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보통 경제는 일류, 행정은 3류 또는 4류, 이런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심지어 앨빈 토플러 같은 사람의 책에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전자정부 수준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도 이제 2류가 아니지요, 일류수준이지요. 참여정부는 행정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계획을 세웠고, 행정 시스템과 행정의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전자정부에 맞게 뜯어고쳤습니다. 전자정부, 그 IT 기술 수준이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되냐, 이런 기능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술이 어떤 것은 외국산 툴을 쓰고 해서 좀 비싸긴 한데,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IT 기술만으로 전자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들에 있어서는 독립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제 상당 수준 이미 시작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통합적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자면 행정 시스템을 전자정부에 맞추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전자정부에 맞추어야 됩니다.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위해서 장·차관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에서 2007.9.19)

 
전자정부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 들어서
전자정부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개했던, 소위 민원서류 한 장만 내면 나머지 모든 정보는 정부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것이 초보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정보 통합 시스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정보통합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부처에서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법원 다르고 행정자치부 다르고 국세청 다르고 건설교통부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전자적으로 일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데 지난 5년간을 꼬박 소비하고도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처가 게을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그렇습니다. 농업부문 정보에 있어서도 기초통계가 충분치 못해서 우리가 농업소득 직불 등의 행정에 있어서 자꾸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문에 가끔 마치 공무원들이 바보노릇한 것처럼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데이터의 기본을 다시 정비하고 이것을 부처 간 통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행정 일반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처 간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처의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정보, 조세정보 등은 아주 민감한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 가공 통계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정보, 수사에 관한 정보, 말하자면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 등 공유·공개가 어려운 개인정보는 의미 있는 통계로 전부 가공하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공해서 공유하는 기반으로 가야 합니다.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에서 2007.9.19)
  • 노무현사료연구센터
  •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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