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프로세스 혁신

 

꾸준히 혁신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

정부가 토론과 회의, 잘 발달된 인터넷 등을 활용해 한국사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고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게 혁신주체에 관한 저의 구상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주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문화혁명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입니까.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건의서, 제안서를 내는 등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주체들이 한 관서뿐 아니라 관서 간, 청(廳) 간 네크워크를 이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도 바꾸는 등 정부 내 횡적 연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바뀌면 혁신팀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거엔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 자르는 것을 첫번째로 삼지도 않고 작은 정부도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경찰 지휘관 초청 특강에서 2003.6.16)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의 정착이 혁신의 핵심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를 이루기 위해 시스템은 얼마나 정비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지난해 성과가 좀 있더라도 올해에 사람이 바뀐다면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하고 문화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결과로서의 작업성과도 검증해야 하지만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과로서 성과는 조직, 부서가 다 다르고 목표가 달라 부처 보고 때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전 부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관해 추진해 가는 공통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 분권 자율을 도입하자, 토론 문화를 확산하자 등은 전 부처에 공통된 부분입니다. 지도만 있고 여행은 없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실제 업무 과정과 제도, 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정부혁신의 비전 전략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드맵에 거의 수용돼 있습니다. 말은 있고 실천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서도 혁신의 성공 확률이 13% 정도라고 통계 낸 것처럼 변화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정부 조직은 사기업보다 훨씬 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공직 사회는 사적 기업과 다르고 CEO 권한과 임기제 권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량 분석을 하기 어려운 업무 분석의 차이도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은 가져야 합니다. 성과를 바랍니다. 모자라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훌륭한 사람도 학습을 통해 더 훌륭히 성취하게 됩니다.

(제3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2004.1.3)

 

경험을 객관화하여 축적해야

국가 평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평가제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제도를 만들었다고 당장 뜻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평가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입니다. 평가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지 조직의 수용성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지난날의 자료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과정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정책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운영자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고, 경험을 객관화하고 자료화해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사례 분석은 특히 중요합니다.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존중하고 분석했는가를 비롯한 정책 프로세스도 평가해야 합니다. 정책 소요시간이 적정했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개선과 개량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합니다. 이것은 주로 사용자 요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동아리에서 사용자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토론해 가면서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각 기관장이 혁신문화에 있어서 핵심동력인 동아리를 우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에서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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