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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개헌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말씀 및 질문·답변
제목개헌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말씀 및 질문·답변
내용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등 최근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모두발언] 지난 9일 제가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준비도 당장 하기 어렵고 그럴 것 같아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한 이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을 약속한 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질문받기 전에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저의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답변 요지] – 독일 60여년간 51번 개헌...사회 변하면 바꾸는 것이 규범 – 87년 이후 우리 사회 크게 변화…지금 안하면 다시 20년 보내야 – 개헌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 탈당도 고려…임기단축은 없을 것 – 대통령 책무로 권한행사하는 것이므로 신임 걸 이유 없다 – 개헌 반대론자, 얼마전까지 ‘개헌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 – 지지 높다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 더 정략적 아닌가 – 조·중·동도 사설·칼럼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말바꿔 – 지금 안하면 다음 정부 개헌하기 힘들어 – 3당 합당 안 따른 것, 도리 좇아 부산서 출마한 것도 ‘정략’인가 – 원칙대로 국정 운영해 온 것…‘정략’ ‘공작’ 없다 – 국민·차기 대선주자 설득위해 여러 가지 노력 검토 – 개헌은 국정 안정 위한 것…다음 대통령 부담 없도록 지금 제안해 – 야당 대화·토론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 차기 지도자들, 토론 나와서 개헌에 대한 논리 입장 밝혀야 – 개헌과정, 국정운영 지장 없어…한 가지만 하는 정부 어디 있나 – 아무리 바빠도 부동산·교육 정책 등 미룬 적 단 한번도 없어 – 개헌, 어느 당도 불리할 것 없어…한나라당, ‘혹시나’ 하며 반대 – 개헌 반대 이유 분명치 않아…내용 없이 ‘정략적’이라며 반대 – 필요한 개혁 미루면 뒤처질 것…개헌 ‘안된다’는 전제 말아주길 [연설 장소]청와대 춘추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11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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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7 축하 메시지
제목대한민국 혁신포럼 2007 축하 메시지
내용'대한민국 혁신포럼 2007'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혁신경영의 시대입니다. 정부도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도 함께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국가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2.07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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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진보 진영 내 논쟁에 관한 기고문-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제목진보 진영 내 논쟁에 관한 기고문-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내용저는 이제 우리 진보가 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면 그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채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유럽의 진보 진영은 진작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노선은 이런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유연한 진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교조적 진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생각하고 붙인 이름입니다. 차라리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진보 진영이 행동하기 좋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보 진영이 무엇을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을 보자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이 무엇을 잘해서 정권을 잡을 일이라면 참여정부 시대에도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반사적 이익을 보겠다는 말이라면 다음에도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논쟁이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범위 안에서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냉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2.17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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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목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내용[모두연설] 정부는 오늘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헌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제가 제안한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 등에서 주장하였던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제 정당과 대선 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 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개헌에 관한 시기, 추진 가능성 등 질의 응답 [연설 장소]청와대 춘추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08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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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회 연설
제목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회 연설
내용투명사회는 선진한국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신뢰가 바로 선 사회, 통합이 잘되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통합의 기본이 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투명해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경제의 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도 투명한 사회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그러나 투명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사회지도층의 책임성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언론과 시민단체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저는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지난 2년 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좀더 속도를 냅시다.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기적을 이룬 것처럼 투명사회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됩시다. [연설 장소]백범기념관 컨벤션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09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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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3·15의거 제47주년 기념 메시지
제목3·15의거 제47주년 기념 메시지
내용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도전에 제대로 대응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속도 경쟁의 시대에 맞춰 필요한 변화를 제때 제때 이뤄 내야 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대화하고 타협해서 결론을 내고, 힘을 하나로 모아 가야 합니다.그래야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15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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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제59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
제목제59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
내용과거사 정리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맺힌 한을 풀어야 진정한 용서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 또한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사과함으로써 훼손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4.03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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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사
제목제47주년 4·19혁명 기념사
내용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협력의 수준을 연정,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타협이 되지 않는 일은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이렇게 해야 인권이 신장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대화하고 타협하는 상생의 사회, 신뢰와 통합의 수준이 높은 선진한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4∙19의 정신을 올바로 살려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연설 장소]국립 4.19민주묘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4.19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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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
제목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
내용요즈음 다시 민주주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 민주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언제와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체질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IMF 외환위기는 개발독재의 획일주의와 유착경제의 잔재를 신속하게 청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평화주의를 확실한 대세로 굳혀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오랜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길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관계가 일방적인 의존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협력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실합니다.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성과입니다.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 지역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이로울 뿐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진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보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우리 모두 5∙18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마음과 힘을 모아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선진한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연설 장소]5.18민주묘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18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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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원광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강연
제목원광대학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강연
내용민주주의는 번영에 적합한 제도입니다.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이다, 이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이기 때문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민주주의는 평화의 제도이다,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평화는 아시다시피 번영과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사상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사생결단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만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력은 정당한 것입니다.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정당한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 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제왕권은 소멸했고, 파시즘은 패배하고, 공산주의는 붕괴했고, 그리고 독재권력도 점차 붕괴돼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지배구조, 즉 시장의 지배, 언론의 지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이지요. 권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부패한 정부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무식한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에 또 박수치는 언론이 있고요, 그걸 옮기는 언론이 있고요, 박수치는 국민도 더러 있어요. 아주 위험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위기입니다.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리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깃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재 권력과 유착하여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고, 새로운 지배구조하에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해서 시장지배 권력에 봉사하고 있고,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 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청산과 개혁은 상당한 수준에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권력기관이 아니고 오로지 언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 권력은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부패정치도 일소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부활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4∙19, 10∙16, 5∙18, 6월항쟁을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할 만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청산과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운동으로 국민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선거에 참여해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생정책, 정치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치에 참여해서 정당운동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를 스스로 판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설 장소]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08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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