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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7년 신년연설

게시글 내용 요약 [연설요지] ■ 민생문제 –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원인입니다. –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가...

제목2007년 신년연설

내용[연설요지] ■ 민생문제 –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원인입니다. –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됩니다. –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을 몽땅 질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 경제분야 – 단기적 경기운영과 중장기적 경제정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기적 경기만으로 전체 경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 참여정부는 경기활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한 경기부양’ 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 – 환율·부동산·금융에 위기나 파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경제파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과장된 발언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 성장잠재력의 핵심은 기술혁신· 인재양성 통한 기업경쟁력입니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발전전략을 추진했고, 잘 되고 있습니다. – 정경유착·관치경제·관침금융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내려지고 있습니다. – 한미FTA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는 EU와도 FTA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해 놓았습니다. –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선 사회적 환경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발전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성숙과 안보도 활력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지출·복지지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 –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 보육·장애인예산, 서민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미국 일본의 1/2, 북구의 1/3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 작은 정부론이 아니라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 개별과제 <한미FTA> – 개방은 대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합니다. – FTA 문제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균형발전> –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 균형발전보상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조사해보니, 행정수도 보상금이 수도권에 거의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 중소기업, 서비스업,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 2006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6만명, 임금근로자의 35.5%로 2001년 조사개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일자리 지원사업과 직업훈련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 단번에 잡지 못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습니다. –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호씩 건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착실히 공급해 왔습니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것입니다. – 부동산 문제를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흔들기는 더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교육> –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입시제도는 개혁해야 합니다.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 방과후 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보정책 –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입니다. – 포용은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 경제·안보를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입니다. – 작통권, 남북정상회담…안보를 정략에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 정부혁신 –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혁신돼야 합니다 –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2만달러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2030 – 2만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 필수과제입니다. –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 헌법 개정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자들과 언론들이 하자고 하던 것인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 참여정부는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고, 기반을 다지는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모아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원칙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연설 장소]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23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메타생산일자 : 2007.01.2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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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게시글 내용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일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을 했다. 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

제목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내용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일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을 했다. 1. 여러분은 누구인가? 왜 모였는가? – 참여정부를 만들고, 참여하고, 지지한 사람들 – 보다 나은 세상 위해 참여정부 만들었다 – 참여정부는 실패했는가, 무능한 정부인가 2. 경제에 대하여 시비가 많다 – 파탄, 실패? 지표와 증거를 놓고 말하자 – 멀리 보면 보인다. 원칙과 전략 모두 충실했다 –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럴 것이다 –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 위기도, 성장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 참여정부의 성과,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 청계천, 대운하, 열차 페리... 균형발전투자의 1/5도 못 미쳐 –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길 3. 민생은 회복되고 있다 – 참여정부 양극화 심화시켰다는 말은 거짓 – 양극화 지표, 2004년 정점으로 개선 –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급 일자리 전략 –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 – 사회적 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확충 – 새로운 전환점 : 사회투자전략도입 – 사회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전략 – 민생과 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 – 행정수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균형발전 추진한다니... – 좌파시비 몰두, 복지와는 담쌓은 한나라당 – 투쟁에는 강하고 창조적인 정책은 약한 민주노동당 4.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했다 – 악조건 속에서 98년, 2003년의 위기 극복 – 국민들의 역량 아니었으면 극복 못했을 것 – 위기 초래한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흔들기 5.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증진시켰다 –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 실질적 주도 – 평화적 해결 원칙 지키며 남북 신뢰 증진 –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외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 – 평화와 공존의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돼야 6. 참여정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 – 국방개혁, 20년 묵은 과제 해결 –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7.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시켰다 – 균형외교, 한미동맹 재조정 성과 –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균형외교의 결과 – 경제외교로 자원 확보, 해외투자 협력 확대 8. 공약이 중요하다 – 핵심공약은 역사적 과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 9.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 – 개혁과 통합 10. 개혁의 공약은 성공하고 있는가? –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 원칙과 신뢰,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 –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 : 국민통합 – 공천헌금, 구태정치 부활 조짐 큰 걱정 – 과거사 정리 : 과거의 족쇄 풀고 미래로 가자는 것 – 세계의 주목 받는 정부 혁신 11. 참여정부는 할 일은 반드시 해낸 정부이다 – 20년, 30년 묵은 과제 ‘설거지를 잘 한 정부’ – 소신과 뚝심, 치밀한 전략으로 책임 다해 – 적대적 언론, 여소야대 극복하며 어려운 과제 해결 12. 기자실 논란에 관하여 – 왜 언론만 부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가 –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는가 – 언론자유와 알 권리가 기자실에 있는가 – 출입처를 없애는 것이 언론탄압인가 –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은 언론에 대한 영합 아닌가 – 언론에 영합하면 정권을 잡는가 –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야 선진국 다다를 것 13. 참여정부 스스로 총평을 해보자 – 끊임없는 흔들기, 그러니 침몰도 좌초도 하지 않았다 14. ‘노사모’란 이름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의 보통명사 – 노사모, 참평초럼, 참여정부 정무직들 서로 공감대 높아 – 한국사회 새 흐름 주도할 인적자원 만들어내 15. 대한민국 잘 가나... 멀리, 크게 보면 보인다 16.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은 ■ 시장을 넓히기 위한 전략... 경쟁력, 상생, 개방 –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가야 – 통상 요구조건을 ‘압력’이라 부르는 건 ‘미국 콤플렉스’ – 해외 투자로 다른 나라와 동반성자하는 모범국가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생태계 조성 –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유시장의 장점 살릴 수 있어 – 규제 건수가 아니라 통과시간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 지속가능한 기업환경... 노사신뢰,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 불안하지 않고, 기회가 열려 있고, 국민의 의욕이 넘치고 ■ 시장친화적인 사회...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 ■ 비전 2030...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것 17.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 18.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민주주의 정통성, 자주성을 가진 정권 – 분열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 – 진보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 참여정부의 핵심사상 : 사람 사는 세상, 사람 노릇 하는 사회 19.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 – 보수 :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 진보 : 약자의 권리,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존중 20.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진보 – 시장 친화적인 진보 – 개방 지향의 진보 – 배타하지 않는 자주... 반미는 또 다른 사대주의 – 합리적 진보,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 중도 개념은 부적절... 진보, 보수 취하는 실용이 있을 뿐 21.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 반대와 흔들기뿐, 책임 잇는 대안은 없어 –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 공약 –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고의 정체성 – 법인세 감세, 큰 기업만 이익 보는 15%공약 – 부동산 세금, 이제 그만 흔들어라 – 자유시장 개념이 다르다 – 한나라당 민주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 한나라당 집권하면 언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 개헌 약속 지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22. 민주세력의 당면과제는? – 대통합에만 매달려 탈당으로 대세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외통수 전략’ – 대통합과 후보단일화 병행 추진해야 –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 될 것 – 통합되더라도 지역당으로 후퇴해선 안돼 – 참평포럼, 언론.야당의 부당한 공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 손학규씨가 왜 범여권인가 – 우리 아이들 누려야할 아름다운 세상 위해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 이루는 제도 – 결론을 내자면 계층간, 집단간 세력균형이 필요 – 민주주의는 결국 진보주의로 귀결돼 –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 – 민주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 –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권력간 균형→계급투쟁→파시즘.공산주의 몰락 – 견제의 본질은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선거로 심판하는 것 –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 언론이 민주주의 지배할 위기에 처해 – 시장.언론의 권력 커지면서 민주주의 정통성 위기 맞아 23.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다 – 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 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정치력과 통솔력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성격, 소신과 신념 –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 : 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 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 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 사람이 된다는 것... 엘리트주의를 버려야 – 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설 장소]서울교육문화회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02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메타생산일자 : 2007.06.02.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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