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국정운영백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1 : 총론/대통령발언록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8.02.20.
  • 국정홍보처
  • 27570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성과 16
제1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의미 17
제2장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 22
제1절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22
제2절 국정과제 26
제3절 국정관리 기조 76
제3장 참여정부의 정책성과 96
제1절 정치 96
제2절 외교안보 103
제3절 경제 113
제4절 사회 133
제5절 균형발전 146
제6절 정부혁신 158
제4장 종합평가 165


제2편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182
제1장 민주주의 183
1. 민주주의 총론 183
2.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반론 185
3. 민주주의 3단계론 187
4. 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190
5. 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194
제2장 정치개혁 200
1.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200
2. 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202
3. 부패사슬 끊기 205
4.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208
5. 미래의 과제 210
제3장 동반성장 216
1. 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216
2.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218
3. 중앙과 지방 220
4. 노와 사 223
5. 도시와 농촌 225
6. 대기업과 중소기업 227
7.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231
제4장 균형발전 235
1.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235
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238
3.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241
4.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것 243
5. 균형발전 방향 246
6. 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될 것 253
제5장 혁신 258
1. 지금은 혁신경쟁의 시대 258
2. 정부 혁신 261
3. 시스템, 프로세스 혁신 264
4. 행정 서비스 혁신 266
5. 참여정부, 행정 시스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269
6. 지역 혁신 271
7. 반복 재생산 가능한 혁신으로 273
제6장 과학·기술 276
1.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 276
2.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280
3. 과학기술 혁신 286
4.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 갑니다 288
제7장 개방과 FTA 294
1.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습니다 294
2.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296
3. 전 국민의 걱정 근심을, 정부라고 왜 안하겠습니까 301
4. 한국 경제 자심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305
5.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308
제8장 양극화 해소 312
1. 양극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312
2. 양극화 원인 314
3. 되풀이되는 경제위기, 이제는 끊어 냅시다 317
4. 양극화 해소 방안 320
5. 한국 경제는 양극화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 325
제9장 비전 2030 327
1.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327
2. 사회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329
3. 동반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332
4. 미래로 가는 핵심전략 비전 2030 335
제10장 일자리 339
1. 일자리 창출은 복지를 위한 전략 339
2.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 342
3.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45
4.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349
제11장 부동산과 주택 353
1.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353
2. 부동산 투기는 단호하게 막아야 354
3. 합리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58
4.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361
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364
6.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67
제12장 교육 370
1.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370
2. 기회균등과 창의력, 경쟁력 개발은 함께 고려되어야 372
3. 교육평준화 제도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374
4.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378
5. 대학은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383
제13장 복지 386
1. 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전략 386
2. 노인 복지 389
3. 장애인 복지 393
4. 여성·아동·육아 복지 397
제14장 한반도 통일과 안보정책 400
1. 대북정책의 핵심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입니다 400
2. 대북포용정책 406
3.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10
4.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 414
제15장 한·미관계 416
1. 한·미동맹 잘 가고 있습니다 416
2.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호혜평등의 관계로 419
3. 경제와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422
4. 군사협력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한·미동맹 425
제16장 2007 남북정상회담 429
1. 남한을 출발하며, 북한에 도착하며 429
2. 북핵문제 432
3. 한반도 평화체제 434
4. 남북 경제협력 438
5. 화해와 통일 문제 442
6.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445
제17장 참여정부와 언론 448
1. 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언론관계 448
2. 시민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언론권력, 민주주의 가로막아 451
3. 언론의 권력화 막는 데 최선 다할 것 453
4. 기자실 개혁은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460
제18장 참여정부 평가 465
1.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465
2. 참여정부 평가 - 정부 470
3. 참여정부 평가 - 경제 473
4. 참여정부 평가 - 사회 475
5. 참여정부 평가 - 외교·안보 478
6. 참여정부 평가 - 복지·교육 481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우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56 6층 전화 1688-0523 팩스 02-713-1219 이사장 이해찬 사업자번호 105-82-17699

보이기/감추기

  • 노무현재단 facebook twitter youtube
  • 봉하마을 facebook twitter
  • 시민학교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