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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백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2 :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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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국정홍보처
  • 27571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총론) 선진민주주의를 향해 16


제1편 참여민주주의시대의 개막과 선진정치의 달성
제1장 민주주의의 진보 : 참여와 분권의 정치 38
제1절 참여민주주의 시대
제2절 분권의 정치와 정당민주주의의 확산
제3절 정당정치의 정착
제2장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55
제1절 정경유착, 불법정치자금 척결
제2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제3절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
제3장 지역주의 청산 기반 구축 75
제1절 지역구도 극복의 시작, 2002년 대선
제2절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 토대 구축
제4장 대결정치 극복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93
제1절 탈출구 없는 대결정치
제2절 대결정치, 한국정치의 구조적 위기 반영
제3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대통령의 시도와 모색
제4절 대화와 타협의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과제


제2편 사법개혁
제1장 참여정부 사법개혁 : 국민에 의한 사법, 열린 공간의 사법 108
제1절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제2절 사법개혁의 추진 과정
제3절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특징
제2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추진 내용 128
제1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 : 사법 참여의 시대
제2절 법치주의의 확립과 확장
제3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 161
제1절 의제 설정 및 법률안 마련 과정에 대한 평가
제2절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제4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178
제1절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의미
제2절 사법개혁, 남겨진 과제들


제3편 권력기관 개혁
제1장 참여정부 권력기관 개혁 추진 배경과 과정 188
제1절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기관 향유의 유혹
제2절 선진한국의 희망
제3절 한국의 민주주의와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제
제4절 권력의 분산은 2단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제5절 참여정부의 약속 : 민주적 대통령, 겸손한 권력
제6절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에 돌려 줄 것을 공언하다
제7절 역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실패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
제8절 참여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역발상의 추진 전략
제9절 개혁 추진 과정의 초기 진통과 저항을 넘어
제2장 권력기관별 주요 개혁 내용 198
제1절 국정원 개혁
제2절 검찰 개혁
제3절 경찰 개혁
제4절 국세청 개혁
제3장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259
제1절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미진한 점들
제2절 참여정부는 징검다리 정부


제4편 과거사 정리
제1장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 264
제1절 과거 상처 치유를 통한 상생과 해원
제2절 과거의 성찰로부터 미래의 방향 찾기
제2장 과거사 진실규명의 전개 과정 270
제1절 과거 정부의 개별적 과거사 정리
제2절 참여정부의 포괄적 정리 추진
제3장 과거사 정리를 둘러싼 논란 284
제1절 과거사 정리에 관한 갈등 구조
제2절 정략적 반대와 역사적 당위성
제4장 분야별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292
제1절 친일 잔재의 청산과 민족정기의 확립
제2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제3절 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규명
제4절 포괄적 과거사 정리
제5장 과거사 정리활동의 성과와 과제 337
제1절 활동 성과
제2절 문제와 과제


제5편 갈등관리
제1장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350
제1절 참여정부 출범기의 갈등 현황
제2절 참여정부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접근
제3절 갈등관리를 향한 참여정부의 기본 방향
제4절 갈등관리를 향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성과
제5절 도전과 시련
제6절 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성과
제7절 한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


제6편 언론은 언론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제1장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정책 추진 378
제1절 독재시대의 권언유착과 언론의 권력화
제2절 민주주의 진보와 새로운 언론정책
제3절 언론·홍보정책의 체계화·전문화
제2장 언론의 취재 환경 개선 390
제1절 권언유착의 고리 끊기
제2절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제3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제3장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경영 418
제1절 신문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제2절 신문고시의 엄격한 집행
제3절 신문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 지원
제4절 앞으로의 과제
제4장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구축 436
제1절 국민에 정확한 정보 제공 모색
제2절 정부-언론 간 정책토론의 공론장
제3절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제5장 홍보정책의 혁신 453
제1절 정책홍보시스템 도입
제2절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추진
제3절 정보 공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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