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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백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3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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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국정홍보처
  • 27572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편 참여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제1장 출범 당시의 경제여건 16
제1절 거시경제의 여건
제2절 금융·부동산 시장의 여건
제3절 기업과 대외 부문의 여건
제2장 경제운용의 원칙과 방향 28
제1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조성
제2절 경제의 체질 강화
제3절 동반성장
제4절 능동적 개방
제5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제6절 사회투자국가의 기반 구축
제3장 경제정책의 종합평가 35
제1절 안정된 거시경제 운용
제2절 경제의 체질 강화
제3절 성장잠재력 확충
제4절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
제5절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편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
제4장 금융시장 안정화정책 추진 66
제1절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제2절 신용카드 사태의 해소
제3절 LG카드 정상화 추진
제4절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정책
제5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정부의 대응


제3편 부동산 및 주거복지정책
제5장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주거복지정책 90
제1절 국내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정책의 한계
제2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와 비전
제3절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
제4절 주요 정책 내용
제5절 쟁점과 갈등, 저항


제4편 민생을 위한 경제 운용
제6장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138
제1절 민생경기 회복 지연 요인들
제2절 신용불량자 대책
제3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제4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제5절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제7장 농어촌 종합대책 162
제1절 참여정부 출범 이전의 농촌 상황
제2절 쌀 협상의 추진
제3절 농촌종합대책의 추진
제4절 참여정부 농정의 주요 성과


제5편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제8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를 위한 정책 186
제1절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제2절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3절 벤처기업 활성화
제4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제9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 232
제1절 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정
제2절 정책의 내용과 성과
제3절 평가와 쟁점


제6편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10장 선진 통상국가를 향한 도약 256
제1절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성장전략
제2절 FTA 추진 방향과 과정
제3절 FTA 체결 전개 과정
제4절 한·미 FTA
제5절 협상이 진행 중인 FTA
제11장 금융 허브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 전략 297
제1절 금융 허브 전략의 추진
제2절 해외 M&A 활성화 정책
제3절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제7편 세계 일류 선진국을 향한 경제
제12장 희망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318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배경
제2절 정책 수립 과정 및 방향
제3절 정책의 주요 내용
제4절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제13장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342
제1절 정책의 배경과 의미
제2절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제3절 주요 추진 내용
제4절 추진 과정
제5절 정책의 성과
제14장 안정된 해외자원 확보 및 개발정책 365
제1절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국제 에너지 정세
제2절 참여정부의 자원 정상외교
제3절 해외자원 개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제4절 참여정부 자원개발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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