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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백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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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국정홍보처
  • 27573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편 총론


제1장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환경 14
제2장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21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1장 교육 34
제1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2절 초·중학교 교육력 강화
제3절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격차 완화
제4절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제5절 인적 자원 개발 및 평생직업 교육체계 구축
제6절 교육인적 자원 분야의 정보화·국제화 촉진
제7절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수립
제8절 교육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복지 116
제1절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제2절 사회안전망 내실화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제4절 저출산·고령화 대응
제5절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제6절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제3장 보건의료 172
제1절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제2절 건강투자의 확대
제3절 건강보험 내실화
제4절 정신건강관리 강화
제5절 보건의료산업 육성
제6절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제7절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과제
제4장 노동·고용 208
제1절 참여정부의 노동·고용정책 방향
제2절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제3절 노사관계 선진화
제4절 비정규직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제5절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제6절 노동·고용정책의 향후 과제
제5장 환경 270
제1절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제2절 환경보건과 국민건강
제3절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제4절 지속 가능한 사회
제5절 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
제6절 환경정책의 향후 과제
제6장 문화 318
제1절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제2절 문화예술 진흥
제3절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절 한국관광의 도약
제5절 스포츠의 활성화
제6절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
제7절 문화정책의 향후 과제
제7장 평등·인권 368
제1절 참여정부의 평등·인권 정책 방향
제2절 차별금지의 법제화
제3절 소외계층 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제4절 여성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제5절 평등·인권 정책의 향후 과제
제8장 분권자치 412
제1절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정책방향
제2절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제3절 지방분권 추진
제4절 지방재정세제 혁신
제5절 지역균형발전 총괄 및 지원
제6절 분권자치정책의 향후 과제
제9장 재난 및 안전 관리 460
제1절 참여정부의 재난관리 정책 방향
제2절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정책기반 조성
제3절 재난예방 시스템 정착 및 국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제4절 한 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역량 극대화
제5절 자연재해 피해 경감 및 복구지원 체계 개선
제6절 재난 관리 정책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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