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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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국정과제회의(03.8.27,10.15, 04.8.19), 부산.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투자설명회(03.12.17)에서 보고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과 경제자유구역 구축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해소. 동북아 물류허브와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부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하고 추진속도를 가속화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ㅇ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해소
ㅇ One-Stop Service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 추진
ㅇ 외투기업 내국인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본사이전 촉진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대기업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의 개별사안별 허용 등을 추진
※ 국가균형발전을 종합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허용(현재는 수도권내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내 대기업은 공장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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